테러 혐의자, 유죄판결은 10명 중 1명 수준

영국 정부가 테러 예방책의 일환으로 체포한 테러 혐의자 가운데 불과 열 명 중 한 명 수준으로 실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테러 혐의로 구금된 1,471명 가운데 56%는 최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테러 혐의로 체포된 521명 중에서는 102명이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94명은 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 Liberty의 Shami Chakrabarti 대표는 테러 혐의로 구속, 체포된 이들 가운데 실제 유죄로 판명한 이들의 비율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점에서, 정부가 무분별하게 테러 혐의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홈오피스는 테러 혐의자 중 실제 유죄로 판명되는 비율은 타 범죄에서도 유사한 수준인 만큼, 특별히 지적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Vernon Coaker 홈오피스 장관은 196명의 테러 혐의가 최종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영국이 여전히 심각한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125명의 테러범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 가운데 62%는 영국 국적 소유자이며, 91%는 그들 스스로를 무슬림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7/8년도 기간 중 체포된 테러 혐의자는 231명이며, 2002년 4월 1일 이래로 매년 평균 227명이 테러 혐의로 체포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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