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민 자문가, 비 EU 근로자 10% 줄여야

정부가 상당한 신뢰를 보여왔던 고위급 이민 자문가가 비 유럽연합(EU) 출신 이민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민 자문 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의 David Metcalf 의장은 비 유럽연합 출신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Tier2(기존 워크퍼밋에 의한 취업비자)를 현재보다 10%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Metcalf 의장은 이와 함께 비 유럽연합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기간도 현행 2주에서 4주로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Metcalf 의장은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영국 내 직업을 최대한 영국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Metcalf 의장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일각에서는 10%로 감소되는 5천 명 규모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며, 유럽연합 가입국 출신들을 제한할 수 없는 만큼, 여전히 영국인들의 실업 해소에는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etcalf 의장의 이번 보고서는 전직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이 Tier2 취업비자에 대한 제재 사례 연구 요청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제까지 홈오피스는 Metcalf 의장이 제시했던 의견을 모두 반영했던 만큼, Metcalf 의장은 영국 정부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 가장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 평가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 Metcalf 의장은 주재 기업들의 주재원들이 받는 비자인 'intra-company transfers'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주재 기업들은 현지인을 주재원 자리에 채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보수당은 현행 점수제 이민법으로는 점수만 충족될 경우 무조건 이민이 허용되는 만큼, 이민자 승인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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