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찰, 실적 높이려고 중년층 표적 삼는다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다가 첫 유죄 판결을 받은 40세 이상 중년층의 비율이 지난 2001년 이래로 무려 5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범죄 해결 실적을 높이려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들 중년층을 표적으로 삼아 사소한 법규 위반에도 이들을 범죄자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 질의응답 시간에 제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사법제도에 따라 이 같은 첫 유죄 판결을 받는 이들의 규모는 지난 20001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40~49세의 경우 무려 57.4%나 증가하여 32,900명에 달햇던 것으로 드러났다. 50세 이상의 경우도 16,400명에서 24,000명으로 46.3%나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별 증가율은 고작 18.6%에 그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중년층의 첫 유죄 판결 증가율은 평균치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는 결국 40대가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는 평범한 이들이 40대가 넘어서 이 같은 범법자가 되었다는 것인 만큼, 결국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범법자로 처리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중년층의 절반 가량은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단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례였으며, 그 외에도 쓰레기 수거 규정 위반 벌금 미납과 같은 사례들도 있었던 만큼, 실제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에서 이번 자료를 제시한 자민당의 Chris Huhne 대변인은 노동당 정부가 그 동안 법을 잘 준수해왔던 중년 세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정부의 실적 높이기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년층 사이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이 심각한 범죄를 해결하는 것보다 평범한 이들을 주기적으로 표적 삼아 정부의 범죄 해결 실적을 완수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전 같았다면 단순한 법규 위반 정도로 간주될 사례들이 이제는 중범죄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경찰에 대한 항의, 불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홈오피스는 경찰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실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실적들을 폐지했으며, 이는 경찰과 지방 관청들이 심각한 범죄나 반사회행위와 같은 보다 중요한 사안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홈오피스는 이와 함께 경찰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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