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 여전히 관대한 英 사법제도

영국의 사법제도가 여전히 범죄자를 체포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형벌을 내리는 일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되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감옥에 가는 경우는 범죄 135건 당 1건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간 범죄 통계(Criminal Statistic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총 1070만 건의 범죄 중에서 범인이 체포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중 강도, 절도, 성범죄자, 폭력범 등 주요 범죄자 130만 명을 체포했으나, 이들 중 실제로 법정에 선 경우는 불과 53%에 달했다. 나머지는 단순 경고, 벌금 등 가벼운 즉석 처벌과 함께 풀려났다. 과중하지 않은 범죄를 담당하는 치안판사에 의해 내려진 징역형량 역시 평균 2.7개월을 기록하면서 과거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영국 정부가 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사법제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보수당의 Dominic Grieve 사법 대변인은 중대한 범죄가 가벼운 처벌로 종결되는 사례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정부의 범죄 대응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경찰은 지난 해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경찰국 60%는 지난 해 인력 부족난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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