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월 평균 만 건 수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영국인들의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이 같은 개인파산은 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현재 0.5%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금리가 다시 인상될 경우 개인파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산 관리 전문 업체 Tomlinsons의 Alan Tomlinson은 상당수의 영국인들이 경기침체 중에도 간신히 살아남은 까닭은 저금리로 인해 모기지 상환액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금리가 다시 인상되기 시작하면 상당수가 파산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Global Insight의 경제학자 Howard Archer 역시 금리 인상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이미 경제위기에 처한 이들을 벼랑 끝에 내몰리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들은 무려 134,142명에 달했으며, 이는 해당 기록이 시작된 1960년도 이래로 최고치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24.9%를 차지한 17,007건은 법정 명령에 의해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는 파산(Bankruptcy)였으며, 26.3%를 차지한 13,219건은 개인 회생제도(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s)였다. 작년에 도입된 개인 회생제도는 일반 파산에 비해 개인의 부담이 다소 덜한 제도로,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총 부채 규모가 £15,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제약이 있다. 한편, RSM Tenon의 Mark Sands 회계감독은 실업 증가 및 소득 감소로 인해 올해 개인파산자의 규모가 15만 명에 달할 것이며, 그 규모는 2012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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