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제 위한 교사 권한 확대 지침 공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위험행동이나 불량행돌을 제지하기 위해서 교사가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정부의 신규 지침이 공개되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보수당인 교사의 권한을 약화시켜 학생들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노동당 정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잉글랜드 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본 안내지침은 문제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이들의 소지품을 검사함에 있어서 학교가 학부모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 교사들은 문제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경우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바 있다. 본 안내지침은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을 공격하는 경우, 학생들간 싸움이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의적인 학교 기물 파손, 과도하게 위험한 놀이 행위 등과 같은 상황 발생 시 교사는 우선 말로 이들을 진정시키고, 그럼에도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식적인(reasonable)’ 선에서 물리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교사들은 관련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Ed Balls 학교부 차관은 버밍엄에서 개최된 교사 컨퍼런스에서 이번 안내지침의 핵심은 교사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권한을 발휘하여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수당은 노동당 정부가 집권 중 교사들의 제재 권한을 약화시켜 학교를 무질서하게 만들고서 이제와서 다시 그것을 만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