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산업부 장관, 졸업세 도입 검토

빈스 케이블 산업부 장관이 대학 졸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고소득 직업에서 종사할 경우 이들에게 이른바 졸업세(graduate tax)를 부과하여 대학 지원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케이블 장관은 런던 South Bank University에서 가진 연설에서 대학 교육을 세납자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진 만큼, 결국 이는 대학 교육을 통해 혜택을 얻는 졸업생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전했다. 케이블 장관은 조사 결과 대학 교육을 통해 평생 얻는 경제적 이익은 평균 £100,000에 달하며, 비록 대학 교육의 혜택에 있어서 대학별, 학과별 차이가 있을 지언정, 대학 졸업자들은 일정 부분 대학 지원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 장관은 이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는 대학들은 공공예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는 셈이며,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대학 졸업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게 되는 만큼, 이는 지극히 공정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는 현재 납부하는 등록금보다 높은 비용을 대학 교육으로 인해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케이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영국 주요 우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러셀그룹(Russell Group)은 이미 고소득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 대학 졸업 명목으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이 대학 졸업 후 고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어쨌든 대학들은 당장 예산이 필요한 만큼, 그에 따르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로 인해 결국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 졸업 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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