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산업부 장관, 이민 제한책 우려

빈스 케이블 산업부 장관이 과도한 이민 제한정책 강화로 자칫 영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동료 장관들에게 제시하고 나섰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케이블 장관은 최근 이민자의 수에서 역이민자의 수를 차감한 실질 인구(net migration)가 20%나 증가한 것과 관련, 이는 외국인 이민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역이민자의 감소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인구 증가는 비 EU 출신 이민 근로자들에게 승인된 취업비자 대문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에게 제공된 취업비자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케이블 장관은 이민 제안정책은 어디까지나 경기 회복과 성장을 돕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동료 장관들을 설득하려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빈스 장관의 지적대로 지난 해 외국인 이민 근로자들에게 승인된 취업비자는 14% 감소했으며, 역이민을 떠난 영국인의 규모 역시 25%나 감소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비 EU 출신 이민 근로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이민자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음에도, 결국 이들 비 EU 출신 이민 근로자들은 영국 인구 증가의 주된 원인이 아닌 셈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학생비자는 전년도 대비 35%나 증가한 무려 36만 건이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Damian Green 이민부 장관은 이들이 소위 비자학교를 통해 영국 입국을 시도한 뒤 불법으로 취업을 하거나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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