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차 대전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안 가동

영국 정부가 세계 2차 대전 이래 최대 규모가 될 파격적인 공공예산 삭감안을 전면 공개하고 나섰다.

지난 주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예산 삭감안을 발표하면서, 복지부문에서의 추가적인 70억 파운드 예산 절감으로 인해 당초 예상되었던 정부부처 예산 삭감 규모 평균 25% 보다 6%나 적은 평균 19% 삭감으로 귀결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스본 장관은 새 정부의 이번 19% 삭감안은 이전 노동당 정부가 총선 전에 구상했던 20% 삭감보다도 완화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 삭감안은 향후 4년 내에 공공예산 810억 파운드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방안으로 정부는 당장 내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카운슬 예산을 7.1%나 삭감하며, 그러나 대신 카운슬 세금 집행과 관련해 해당 카운슬들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산 삭감안으로 인해 오는 2015년까지 최고 5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부부처들도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동참하게 된다.

홈오피스의 경우 경찰 예산 4% 삭감을 포함한 6%의 예산이 삭감되며, 외무부는 인력 감축을 통해 무려 24%의 예산이 삭감된다. 국방부는 8%의 예산이 삭감되며, 국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및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15%의 예산이 삭감된다. 사법부는 일부 감옥 및 지방 법정 폐쇄를 통해 6%의 예산이 삭감된다.

반면, 오히려 예산이 증편된 정부부처들도 있다. 국제개발부는 향후 4년 간에 걸쳐 총 예산이 115억 파운드로 인상되며, NHS 역시 향후 4년 간 매년 0.1%의 예산 인상이 결정되었다. 학교부 예산 역시 4년 간 총 390억 파운드로 인상된다.

이 같은 대대적인 예산 변동에 따라 각 정부부처들은 다음 달 중으로 향후 4년 간에 걸친 사업 구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복지예산과 관련해 노년층에게 제공되는 수당은 이전 노동당 정부가 제시했던 원안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으며, 그 동안 임시로 시행되었던 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영구 시행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 연령대를 66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예상보다 6년이나 이른 시기인 2020년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실업수당의 일부 항목이 1년 기간 제한으로 변경되어 이를 통해 20억 파운드의 예산이 절감되며, 이미 이달 초에 공개된 육아수당 삭감안을 통해 25억 파운드의 예산이 절감될 예정이다.

한편, 연간 25억 파운들에 달하는 신규 은행세가 오는 2012년도부터 도입되며, 이 은행세는 영국에 있는 외국계 은행 및 해외에 있는 영국 은행에도 적용된다. 재무부는 이러한 은행세를 통해 금융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권은 이러한 은행세가 도입되면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 영국의 위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공공부문 예산 삭감에 비하면 은행세의 규모는 오히려 미약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오스본 장관은 이번 예산 삭감안이 공정성, 개혁, 그리고 성장을 목표로 고안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오스본 장관은 현재와 같이 국가 공공부채로 인한 위기감이 극대화된 시기에는 공고예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며, 그러나 이를 통해 일반 산업계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기 회복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당의 예비내각 알란 존슨 재무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안은 국민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경기회복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연 새 정부의 예산 삭감안이 향후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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