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 커플 거부한 호텔주인 보상금 지급 명령

최근 몇 년 사이에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한 언행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소위 ‘기독교 국가’로 치부되던 영국이 이처럼 기독교적 가치관보다 비기독교인을 배려하는 법규에 손을 들어 주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셈이라고 평하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게이 남성 커플의 숙박을 거부한 기독교인 호텔주인 노부부에게 영국 법정은 이들 게이 커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08년 9월 잉글랜드 남서부의 유명 휴양지 콘월 지역에 위치한 Chymorvah Private Hotel을 운영하는 Peter Bull(70세), Hazelmary Bull(66세) 부부는 동성 간 혼인 관계에 해당하는 법적 동거인(civil partnership) 관계인 게이 커플 Martyn Hall과 Steven Preddy의 숙박을 거부했다.

이에 Martyn과 Steven은 Bull 부부를 성적 취향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차별 대우(sexual orientation discrimination)라고 고소했고, Bristol County Court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Andrew Rutherford 판사는 이를 인정하여 Bull 부부는 이들 게이 커플에게 각각 £1,80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나섰다.

원래 이들 게이 커플은 £5,000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들 게이 커플은 영국 법정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 시켜줬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법적 동거인 관계는 법적으로 일반 남녀 부부와 마찬가지인 만큼, 어느 누구도 개인의 종교 신념을 근거로 자신들을 차별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남편 없이 재판에 참석한 Hazelmary 부인은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히면서, 자신들의 숙박 규정은 누구에게도 적대적이려는 게 아니라, 다만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기독교 신념에 따른 원칙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달 열린 심의에서 자신의 호텔에서는 게이 커플 뿐만 아니라 이성 커플이라도 정식 부부가 아니면 같은 방 숙박을 허용하지 않는 게 규정이며, 따라서 이는 단순히 동성 커플을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고 항변했던 바 있다.

이들은 본 규정을 자신들이 호텔을 운영하기 시작한 1986년도부터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Hazelmary 부인은 이제 영국에서 기독교적 가치(Christianity)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이미 기존에도 유사한 판례들이 내려졌던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Hazelmary 부인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들 부부를 후원해준 점을 감사한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의 도움으로 이번 판결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그녀의 남편 Peter는 조만간 수술을 앞두고 있는 관계로 이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본 재판을 맡았던 Rutherford 판사는 지난 50년 간 영국의 사회적 관점이 바뀌었다고 전하면서, 법규는 각 시대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이에 따라 변화된 법규는 때론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과 상반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판 중 호텔 주인 부부는 기독교 단체의 지원을 받았으며, 게이 커플은 평등 인권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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