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벌금, 부당 발급 논란

영국에서 발급되는 주차 위반 벌금의 상당수가 부당하게 발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해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발급되는 주차 위반 벌금은 약 천 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벌금 총액은 연간 무려 7억 8천 백만 파운드에 달하고 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불과 1%만이 항소하고 있으나, 그렇게 항소한 이들의 3분의 2가 항소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전체 비율로 환산할 경우, 해마다 약 5억 파운드에 달하는 주차 위발 벌금이 부당하게 발급되고 있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런던에서 주차 위반 벌금에 대해 상소를 제기한 이들은 50,185명으로, 이들 중 68%인 34,072명이 항소에 성공했다. 런던 외 지역에서도 역시 항소 성공 사례는 대부분 6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각 지역 카운슬이 주차 위반 벌금을 일종의 수익처렴 여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차 위반 단속반이 실적 위주로 무차별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주차 위반 벌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들 대부분이 정확한 주차 위반 규정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항소 절차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를 부담스럽게 여겨 대부분이 별다른 이의 없이 벌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자 아예 NoParkingFine처럼 부당한 주차 위반 벌금을 항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업체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방 정부 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99%의 경우 주차 위반 벌금이 부당하게 발급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카운슬들은 이를 통해 어떠한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며, 납부된 벌금은 결국 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재투자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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