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유학 후 취업 허가하는 PSW비자 폐지 예정

영국 정부가 영국에서 정식 학위 이상 과정으로 유학을 마친 비 EU 출신 해외 유학생들에게 2년 간 취업을 허가하는 Tier1: PSW(Post Study Work)비자 폐지를 시사하고 나섰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영국인 대졸자들의 구직난도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 유학생들까지 대졸 구직 경쟁에 뛰어들도록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비 EU 출신 해외 유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에 예산의 큰 비율을 의지하고 있는 영국 대학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가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자료에 따르면, 16~24세 영국인 청년 실업자는 5명 중 1명 수준으로 무려 약 951,00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중에서도 영국인 대졸자의 실업률은 최소한 과거 10년 중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영국인 대졸자들의 극심한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약 4만 명의 비 EU 출신 해외 유학생들이 유학 후 2년 간 영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대졸 취업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다미안 그린 이민부 장관은 런던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들에게 취업을 허가하는 PSW비자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 장관은 지난 노동당 정부가 내걸었던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인에게(British jobs for British workers)’ 표어를 상기시키면서, 영국인 대졸자들이 취업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 장관은 PSW비자를 통해 취업 기회를 얻은 해외 유학생들 때문에 영국의 대졸 취업 시장이 불필요한 추가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PSW비자 제도는 지나치게 관대한(generous)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University of East Anglia의 Edward Acton 총장은 지나치게 적대적인(hostile)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으며, 영국 대학 총장 연합(Universities UK)의 Steve Smith 대표는 이로 인해 영국 대학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영국의 국제적인 명성에도 흠집을 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어권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유학 후 취업을 허가하는 PSW비자 덕분에 많은 해외 유학생들이 영국 유학을 희망한다는 점, 그리고 비 EU 출신 해외 유학생들은 영국인이나 EU 출신 유학생에 비해 3배가 넘는 학비를 납부하여 대학 재정의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PSW비자의 폐지는 영국 대학들로서는 큰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홈오피스는 PSW비자로 영국에서 취업을 하는 비 EU 출신 해외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단순 서비스직이나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굳이 영국에 남아서 취업을 하도록 허락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PSW비자는 영국 내 정식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학사 이상 학업을 이수한 이들에게 승인되는 비자로, 이들은 2년 간 영국에서 아무 제약 없이 취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근로활동을 하고 나면 고용주의 취업비자 스폰서를 통해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추후 영주권, 시민권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유학생들에게 영국 정착 통로로 여겨져 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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