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아무리 돈 쏟아부어도 신용경색 변화없어

각국 정부,아무리 돈 쏟아부어도 신용경색 변화없어
영국 2 차 구제금융 통해 금융기관아닌 일반 기업도 사들여

영국,미국,독일 등이 2 차 구제금융을 준비하고 있는 등 각국 정부가 은행을 통해 수 조달러를 쏟아 붓고
있지만 금융계의 신용경색은 제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 가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은행권에 조건 없이 제공한 구제 금융은 구제금융과 은행 대출을 연계되지 않고 가계와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은 채 은행에서 은행 자신의 생존에 우선으로 쓰여 시중에 유통이 되질 않고 있다.

심지어 구제금융이 은행 사이 인수합병 자금으로 전용되기도 했다. 은행에 자본을 수혈해 주면,기업과 가계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 신용경색이 완화될 것이란 애초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리먼브러더스와 에이아이지(AIG) 등 거대 금융사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은행들은 어느 때보다 큰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따라서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은행들은 구제금융을 '비상 자금'으로 아껴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가계는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수익이 줄고 있어 대출 위험도 커졌다. <뉴욕 타임스>는 "구제금융을 받은 많은 은행들이 새로운 대출이 악화될까봐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8년 한 해 주택 담보 대출자들의 압류 비율은 전년보다 80% 넘게 증가했다.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융자 연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함께 대공황 이후 최악이 될 경기후퇴가 진행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권은 기존 대출로부터 늘어나는 손실을 떠안기에도 벅찬 상황에서,가계와 기업에 신규 대출을 늘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실업과 기업 도산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약 5천억~7500억달러의 추가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 금융권의 손실이 애초 예상치의 두 배가 넘는 총 1조5천억~1조8천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영국 정부가 자금 시장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2차 구제금융 투입 계획을 내놨다고 BBC 방송 등이 19일 보도했다.하지만 영국 정부는 은행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보유한 부실 자산 규모를 밝혀야 하고,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겠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대출 의무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번 구제안의 특별한 점은 기업들이 자신의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하여 영국중앙은행(BOE)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영국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의 자산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영국 정부는 불과 넉 달 전인 지난해 10월,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370억파운드를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대출자들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은행들이 돈을 쌓아두고 풀지 않아, 시장의 신용 가뭄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유로저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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