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한.미FTA비준안 2월처리 유보

정부·여당이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상정을 위해 큰 충돌을 빚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방침을 사실상 유보했다. 그동안 "오바마 미국 행정부 쪽으로부터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가 없다"며 "2월 임시국회 비준 방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했던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 한겨레 > 와 한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우선 민생경제 법안들에 주력하고, 비준 동의안은 일단 상임위에 상정된 만큼 미국 상황을 지켜보며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 여야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차분히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관계자들은 미국의 상황을 봐 가면서 차분하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여당이 동의안 비준을 서두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진작 이래야 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고 말했다.
한편,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달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사함으로써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차이를 분명히 했고,재협상 논란에 빠져들게 됐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4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어쨌든 비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100배 가량 되는 7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해 불공정하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지적에 대해 "GM대우와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서 판매한 수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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