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북 강력 반발 속 정부 PSI 참여 결정,북 서해상 도발 빌미  제공 우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하고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의장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따를 것을 거듭 확인하고“어떠한 추가 발사도 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성명은 안보리가 주체와 물품을 지정함으로써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제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안보리는 6자회담을 지지하고 조기 재개를 촉구하며, 검증할 수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9월19일 6자가 합의한 공동성명과 부속 합의문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장성명을 통해 기존 결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집행키로 하고 구체적 시한까지 명시함에 따라 대북 금수물자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이 조만간 선정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단호하고 단합된 입장을 천명하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를 삼가는 동시에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 보내야”

‘아세안(ASEAN)+3’ 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유엔 의장 성명 발표전인 1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에 강력한 목소리를 보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문제를 놓고 그간 중국과 일본 간에 큰 이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만큼 강도 높은 추가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인공위성 발사라는 점을 들어 추가제재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조속한 시일안에 단합된 목소리로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이에 대해 원 총리가 “이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한다. 3국이 긴밀하게 소통해 곧 유엔을 통해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3국간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北 유엔 안보리 결정에 강력 반발


북한이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에 대한 반발로 ‘6자회담 절대 불참’‘핵 억제력 강화’‘기존합의 파기’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에서 “안보리의 이번 조치로 6자회담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며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적대세력들이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며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 과정이 파탄됐어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PSI 전면참여,서해 군사도발 빌미 제공

정부는 의장성명에 보태 북한에 대한 압박의 효과롤 14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남북간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PSI 전면참여는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적극 참여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군사적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PSI를 보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유화정책으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제지할 수 없어 적절한 압박 수단으로 PSI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대해 야당 및 시민단체 PSI 참여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로 인해“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남북해운합의서 파기와 이에 따른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정부의 PSI 가입에 맞서 지난 2005년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를 파기할 것이 확실시된다. 남북 항로 개설, 상대선박에 대한 동등 대우, 해상 사고시 상호 협력, 해사 당국간 통신망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해운합의서와 PSI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합의는 해운분야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서해상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해운합의서를 파기할 경우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간 합의가 무효화되고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유로저널 김 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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