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美 동유럽MD계획‘반기’로 파장

미사일 방어체제(MD)가 오바마 시대 외교·국방의 방향과 군산복합체(군부와 방산기업들의 결합체)의 운명을 가늠할 첫 시험대로 등장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이 60일 넘게 남았지만, 미국 국방부와 네오콘, 러시아, 폴란드 등 미사일 방어체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십자포화가 벌써부터 오바마에게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와 천문학적 재정적자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한 해 10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면서도 실효성은 입증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체제를 포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동유럽 MD체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 방어(MD)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EU 순회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14일 니스에서 열린 EU-러시아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체코와 폴란드에 미사일 방어기지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상황만 더욱 어렵게 만들고,유럽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러시아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2012년까지 폴란드에 10기의 요격미사일, 체코에 미사일 추적 레이더를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기지를 구축하는 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MD 체제에 대항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칼리닌그라드에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발표, 미국과 러시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사진: 국민일보 전제>

유로저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