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 중산층 보호에 심혈 기울여 (펌)

서구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병폐 가운데 하나가 양극화 현상이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소 일자리 창출 혹은 실업자 구직 방안 등 얇아져만 가는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지난해 몰아닥친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긴급 처방을 잇따라 발표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중산층과 서민 지원 정책의 비중을 높였다.

유럽 주요 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 평소 일자리 창출 혹은 실업자 구직 지원 정책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는 데 비중을 둔다.

또 부유세 등으로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시스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조치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한 것도 최근 두드러진 변화다.


●英【 부유세 거둬 서민층 지원


영국은 1990년대부터 ‘일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중산층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미래전략처가 ‘사회 이동 국가전략’이라는 국가전략을 발표하면서 노동자 직업훈련과 청소년 교육 등에 중점을 둔 중산층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속적 기술혁신과 저탄소경제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24일 발표한 200억파운드(약 44조 7000억원)의 경기 부양책 가운데 저소득층과 영세업자의 세제지원을 포함했다. 또 연간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최고 한도를 40%에서 45%로 높였다.


독일의 경우는 2003년부터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을 목표로 ‘어젠다 2010’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신규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의 구직 지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산층 강화와 관련해 주목할 부문은 노동시장개혁과 실업대책이다.

구체적으로 실업자 대책을 지원보다는 취업 알선 위주로 전환하고, 청소년 직업훈련 자리 확충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노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프로젝트를 도입, 50세 이상 연령자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연소득 25만유로(약 4억 445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거두던 ‘부유세’를 42%에서 45%로 올려서 중산층과 서민층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도 고질적인 고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중산층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등 호의적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사용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佛 개인사업자 부가세 일괄 인하

또 식당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일괄 인하해 중산층과 서민의 구매력 강화를 돕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에 부과하는 ‘지방 기업세’를 폐지, 공장들이 프랑스를 떠나지 않게해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스페인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1인당 400유로씩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스위스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650개 회사에 5억 5000만프랑(약 676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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