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국경강화정책 제안

고든 브라운 총리가 총리직 수행 이후 첫 테러 관련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대해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며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테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그 주된 골자로 이민국과 세관, 비자심사 등을 총괄하는 Border Force, 즉 국경강화정책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국경강화정책은 이민과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나의 단위로 총괄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브라운의 이와 같은 테러 정책이 기존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이미 지난 번에 보수당에서 연합된 국경강화 정책을 제시한 바, 노동당이 이를 묵살한 뒤 다시 비슷한 내용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논란거리가 된 것은, 비록 본격적인 심사를 통해 다뤄질 내용일 지라도, 브라운 총리가 제시한 국경강화정책은 경찰력과의 연계, 경찰력 부여와 같은 사안들을 배제하고 있어 실제 위기상황을 비롯 경찰력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누락한 것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연맹의 Jan Berry 국장은 그 동안 경찰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 테러 관련 업무에 관여해 온 바, 이번 브라운 총리의 정책에서 경찰의 비중이 미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의견이라고 지적했으며,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또한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브라운 총리가 대중들을 의식해 어설픈 의견을 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 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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