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세 미납 차량 큰 폭으로 증가

도로세 미납 차량 큰 폭으로 증가

영국에서 도로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가 크게 늘고 있다. 영국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도로세 미납액은 전체 납부 대상 차량의 5%인 2억1700만파운드로 한 해 전의 1억4700만파운드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도로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차를 몰지 않고 그냥 세워두기만 하면 도로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현행 법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DVLA(운전자차량면허청()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세금 포탈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로상에서 해당자가 도로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뿐이다. DVLA는 주차장 같은 개인 소유지에 주차된 도로세 미납 차량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연체료를 물린다든가 바퀴에 잠금쇠를 채운다든가 미납금 납부 독촉을 강화한다든가 미등록 차량의 주행을 적발하기 위한 현장 단속 요원을 증원한다든가 하는 대응책에 기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도로세를 내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적으로 탐지 식별하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재미를 보고 있다. 도로세 미납 운전자는 각종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그렇지만 도로세 미납률을 2007년까지 2.5% 수준으로 줄이고 2008년 3월까지 도로세 징수액을 7천만파운드 늘린다는 DVLA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갈 길이 멀다. 아직도 많으면 100만명 가까운 운전자가 당국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세를 안 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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