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 거둬 유공자 후손 지원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중국 서남부 류저우시 유석로 1호에 위치한 낙군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일투쟁진열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정부는 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기리고 국민화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들이 거행됐다.
4월 13일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리는 정부 공식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각계 주요 인사, 청소년, 인터넷 참여 희망 국민을 초청해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치렀다.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8.15광복 전까지 활동한 중국 상하이와 충칭,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현지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 앞서 서울 국립현충원에서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해외 안장 애국선열의 유해봉환식도 갖었다.
이와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행사 중에 하나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의 대가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친일반민족행위자의 축적한 재산에 대한 관련 특별법이 2005년 12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으로 전입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지원 및 독립운동 관련 민족정기 선양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친일재산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된 규모는 450필지(475만㎡)로 공시가격으로는 428억원에 상당한다. 국가에 귀속될 친일재산의 총규모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168억원으로 추정된다.
기금에 전입된 재산은 소송 등 구제절차가 남아 있어, 매각해 기금재원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재산 처분과 보전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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