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연령 점점 낮아져
아동 성범죄 피해 급증,전과자에 의해 대낮에 친근 장소에서 발생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전력이 있는 20~30대 성범죄자에 의해 놀이터, 학교, 학원 주변에서 오후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 1,839건을 포함하여 지난 8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17,408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0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이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2007년의 경우 10명중 2.6명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2명은 벌금형,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총 건수는 2006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강간은 2001년 18.5%에서 2007년에는 20.9%로,강제추행은 2001년 19.4% 에서 2007년에는 35%로 급증했다.
2006년부터 성범죄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매수 범죄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으로는 20~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20대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40대 이상 비율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이며,범죄유형별로 보면강간은 20대(47.9%), 강제추행은 40대(30.1%), 성매수는 20대(43%)와 30대(4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동 성범죄자들중에서 62.8%가 1회 이상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간의 경우 같은 전과 범죄비율이 2001년 22.8%에서 2007년 34.5%로 높아지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은 평균 나이는 14세이며, 13세미만 연령대의 피해자 비율이 2002년 27%에서 2007년 3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14세,강제추행은 11세,성매수와 성매수 알선은 1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7∼13세 비율이 2002년 42.2%에서 2007년 5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피해 지역은 13세 미만 대상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놀이터, 학교·학원 주변의 가해자·피해자의 집 및 길(대로,골목)에서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장소는 강간의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집 비율이 높고, 강제추행의 경우 길(대로,골목)의 비율이 증가 추세이다.
범행발생 시간은 13세미만 대상 강간(45.6%) 및 강제추행(61.8%)은 오후 1시~6시 사이가 가장 많고, 13세 이상 강간 및 강제추행은 저녁 7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각각 64.7%, 6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0세 이상 청소년, ‘정계정맥류' 검사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