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소책자 발간

법무부,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소책자 발간

일부 영국 내 인터넷 싸이트,무기명 댓글 통해 인신 공격 등 주의 요망


보이지 않는 싸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 공격을 시도하면서 타인에게 명예훼손을 입힐 때에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영국 내 한인 인터넷 싸이트들의 경우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을 악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차별 댓글을 게재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의지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이러한 싸이트들은 운영자들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올리도록 기사를 제공해,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네티즌들의 공격 대상이 되도록 유도하여,재영 한인들간에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소문을 양산해 재영 사회에 분열을 부추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내 인터넷 싸이트나 포탈 등이 실명제로 글을 올리게 하고 있는 반면 이들 싸이트는 실명제를 통하지 않고 있어,불과 몇 명이 ID 등 이름을 바꾸어가며 무차별 공격을 시도하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격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 당하는 경우는 먼저 그 내용을 복사해두고 영국 경찰과 한국 경찰에 동시에 고발조치를 하면 글을 게재한 사람은 물론 운영자들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영국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한국의 경우보다 훨씬 강력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영국 내 모 싸이트가 비실명제로 구인 구직난을 운영할 때 특정 업소들이나 업주들의 경우 무차별 공격을 받았으나,한국 정부의 법률 제정이후 실명제로 전환하고 나서는 현재는 거의 이러한 댓글들이 게재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몰지각한 네티즌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무부는 23일‘아뿔사!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간되었다.
또한,이 책자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최대한 줄이고 삽화와 사진을 대폭 삽입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하였고, 흔히 겪을 수 있는‘생활 속 사이버 사례’ 들어‘이럴 땐 이렇게’하라고 친절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여 흥미를 더하였다.
1장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사기, 사이버 스토킹 등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은 게시판이 아닌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에 글을 올려도, 자신이 직접 글을 쓰지 않아도, 또한 진실한 내용이라고 하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때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또한,자신의 휴대폰이 "통화 중 자주 끊기거나,잡음이 더 생긴다든지.메시지를 잘 받지 못한다" 등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휴대폰 복제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메신저 사기를 예방하려면 아는 사람이 메신저를 통하여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 사용 컴퓨터라면 ‘자동 로그인’ 사용은 금지해야 하며 "모르는 사람의 대화 요청은 거부해야하며, 메신저 대화내용은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반드시 메신저 잠금 상태를 해야 한다.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거래를 할 때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사람은 의심해 보고,‘특가 할인상품’등의 광고 이메일을 조심한다, 싼 가격을 제시하며 직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2장에서는‘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건강한 사이버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법, 저작권 상식, 인터넷 중독 예방법,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무료 프로그램 소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어디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매년 진행하는‘개인정보 클린 캠페인’기간에 내역을 확인하여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계정(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을 할 수 있다.
안전한 개인 비밀번호 설정 방법은 "다른 사람이 추측할 수 없도록 숫자나 특수문자를 섞는 것,8자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자신이나 가족의 이름, 생일, 주민등록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 소책자는 일반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책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사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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