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중 1곳, ‘최근 1년간 불법행위로 피해 입어’
중국 둥지로 기술 유출 사례 빈번,중국 짝퉁 제품으로 피해 갈수록 증가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해지고 피해금액도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최근 자동차, 선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중국 등지로의 기술유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시도만 85건이 적발되었고 이 기간 의 수출피해 예상금액이 253조원에 이르는 등 산업기술유출이 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피해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들의 23.9%가 지난 1년간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33.6%에 달했다.
피해업체들은 불법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거래처와의 금품수수나 횡령 등 종업원의 사익추구행위(40.3%) ▲경쟁업체나 거래업체에 의한 불공정거래나 짝퉁제품, 불법복제(34.3%) ▲기업에 대한 협박과 금품요구(32.8%) ▲고객정보 해킹이나 허위사실의 인터넷 유포 등 사이버범죄(17.9%) ▲노조의 불법파업(16.4%) 등을 들었다.
대한상의는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해외 기술유출 적발금액 80조원(2008), 중국산 짝퉁제품으로 인한 수출차질 피해예상액 17조원(2006), 불법복제 피해액 2조원(2008), 보험사기 적발금액 2,549억원(2008) 등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13만 6천여 건, 인터넷 불법다운로드 건수는 2,800만여 건으로 각각 전년대비 54%, 127% 증가했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80만2402일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의 1,250배를 기록했다.
응답기업들은 기업활동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수준을 63.5점(선진국=100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주요 부문별로는 노사관계 62.3점, 지적재산권 보호 64.0점, 사이버질서 64.5점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낮게 평가되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이지만 법질서 준수도는 OECD 30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소비자는 물론 우리 경제 전체의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기업관련 법질서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