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자동차와 차세대메모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수출 4100억 달러를 목표로 중국·인도·인도네시아 등 ‘+30억 신흥시장’ 공략에 나선다.
또 R&D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탈락제와 파격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 소액서민보험 등 국민복지 R&D사업도 내년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경제 회복세를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 5% 경제 성장 ▲ 국내 경제체질 강화 ▲ 대한민국 품격 향상 등을 주제로 각 분야별 계획안을 발표했다.
주력산업인 자동차·반도체 등 확고한 글로벌 리더
국내 경제 성장률 5% 달성을 위해 주력산업인 자동차·반도체 등의 주력산업이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세대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2011년 전기자동차 양산을 목표로 30대 규모의 전기차 제작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충전시스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학·연 공동으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PRAM, ReRAM, STT-MRAM 등) 원천기술 및 시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원전, 항공, 방위, 플랜트 산업을 차세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내년 중 바이오, LED, 로봇, 차세대 태양광 기술 등의 분야에서 신성장동력펀드 2000억원을 조성하는 등 신성장동력사업의 민간투자 활성방안을 수립·시행한다.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G7에서 G20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30억명 신흥국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역별·소비특성별로 정교한 수출전략을 세우는 한편, KOTRA 내에 중국시장 종합연구기관도 설립할 예정이다. 내년 수출 41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수출확대 노력을 전개한다.
2010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원년으로
내년을 우리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부분별·업종별 감축량과 일정을 제시하는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하반기 수립한다. 기업과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정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확대 개편한다. 또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 5% 달성 시 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4.7%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나 강력한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에너지 소비를 3% 증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