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 동유럽 3개국과 사회보장협정 3월 1일 발효

한국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3개국과 양자간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협정이 정식 발효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이들 3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며, 연금가입기간 산정시 이들 국가에서의 연금가입기간도 합산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협정 발효후 3개국에 단기 파견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은 3개국 연금제도로부터 면제되어 진출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교민과 장기 체류자 약 1900명은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혜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오스트리아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라스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의 방한에 따라 지난 3월 11일 덴마크와 한국은 두 정상이 지켜본 가운데 사회보장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두 정상은 기후변화와 G20정상회의 한반도 정세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녹색성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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