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7월부터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시행 본격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등 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AC 공동시장은 상품, 자본 시장만이 아니라, 서비스, 노동시장 등 사실상 모든 시장을 규율하는 협약으로 7월 발효 이후 EAC 회원국 경제 전반에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이들 4 개국 정상들은 지난 4월말 우간다 캄팔라에서 모임을 갖고 다시 한번 EAC 시행을 점검했다.

이 모임에서 기존 시행 중인 공동관세(회원국 간 양허관세 포함) 외에도, 특히 비관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r)의 완화 및 철폐를 주요 의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무역장벽 완화 노력이 부족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무역장벽, 특히 각 회원국의 무역규제조치(trade restriction measure) 및 무역진흥조치(trade promotion measure) 등의 NTB는 역내 교역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시기별 양허안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EAC 회원국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을 구성해 회원국들의 무역장벽 완화에 대한 합의 준수 노력을 정기적으로 검토 후 준수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장벽, 보조금 정책 등 전통적 NTB만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인허가, 기타 규제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NTB 완화 및 철폐를 규율하는 조치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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