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임자 임금지급 관행 근절로 노사관계 발전해야

21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반노동정책 폐기! 개악노조법 재개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 및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열흘 째 단식농성 중이다.

<사진: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노컷뉴스전제>

전임자 임금지급 관행 근절로 노사관계 발전해야

대한상의,"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준화된 교육제도 반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최근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각 사업장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21일 “이번 7월부터 시작된 타임오프제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이면합의 등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편법 등 어떠한 예외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새 제도가 정착되면 전임자 임금지급 관행이 근절돼 노사관계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소모적이고 과격한 노동운동은 더 이상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노사문화도 대결적 관계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적 관계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율은 40% 정도인데 독일의 85~100%, 일본의 80% 수준까지 더 올려야 한다”면서 “이제 대물림 특혜라는 말은 사라지고,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 번영하는 중소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준화된 교육제도를 고집해선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 회장은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과 이에 맞는 교육과 제도를 갖추는데 노력을 해야 하고, 이를 갖춘 우수인재는 좋은 교육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172개국에 걸쳐 4만8천여개가 진출해 있어 국내적 시야를 세계적 시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여기에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70년대 이후 약화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시급히 복원하는 동시에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CEO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한다”며 “기업의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변화와 혁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되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정치권은 경제관련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고, 일부 시민단체들의 부정적 시각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속한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권, 근로자, 국민 모두의 도움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