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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0.07.28 01:49
[정치] 경실련, 이명박 정부 5 개 부처장관 교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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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명박 정부 5 개 부처장관 교체 필요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정쇄신에 국민적 의견을 수용하고, 집권 후반기 새로운 국정운영의 출발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부처 장관 교체 1 순위에 정운찬 총리가 꼽혔다. 경실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부처 장관 교체 작업과 관련,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정치/행정학 전공 교수와 연구원 71명을 대상으로 이번 개각에서 교체되어야할 대상 5 명과 그 이유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선적으로 교체해야할 지목된 총리나 장관들은 공통적으로 잘못된 정책 추진, 국민들의 신뢰 상실, 낡은 사고와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과 발상 등이 교체 이유로 지적되었다. 현 내각 구성원 중 우선적으로 교체해야하는 사람을 5순위까지 선정하고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정운찬 총리가 총71명 중 9명을 제외한 62명(87%)이 순위와 상관없이 정운찬 총리를 교체해야할 대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들 62명 중 51명은 1순위 교체대상으로 정 총리를 꼽아 전체적으로 1순위 교체대상(72%)으로도 가장 많이 지목했다. 1순위 교체 대상으로 응답한 62명중에서 25명(38.71%)은 “잘못된 정책 추진 때문”을 , 20명(30.65%)은 “국민들의 신뢰 상실”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운찬 총리는 잘못된 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번 개각에서 교체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교체 요구를 받은 장관은 총71명의 응답자 중 48명(68%)으로부터 교체대상으로 지목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었다. 김태영 국방장관을 교체해야한다는 응답자 48명 중 절반인 24명(50%)이 “국민들의 신뢰상실”을 들었으며 이어 “낡은 사고,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과 발상”(10명, 21%)이라고 답해 김태영 장관은 천안함 사건으로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책임차원에서 교체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교체 빈도수(46명,65%)는 정운찬 총리, 김태영 국방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45명(63%)으로부터 네번째 교체대상 장관으로 꼽혔다. 이어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다섯번째인 36명(51%)으로높게 나타났다. 유인촌 장관, 현인택 장관, 최시중 위원장 모두 교체대상 이유로 “낡은 사고,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과 발상”이 가장 많이 꼽혔음.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교체 이유로 60%의 응답자가 “잘못된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답해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외 순위에 관계없이 전문가들의 1/3 이상이 교체 대상으로 지목한 장관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이 포함되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남은 후반기 2년 반의 기간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이루어질 개각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이들 7명은 개각의 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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