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카운슬 택스 인상 투표 제안

요즘 한창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보수당의 데이빗 카메론이 카운슬 택스 인상 시,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권을 지역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영국 각 언론이 보도했다. 런던 동부에서 가진 연설에서 카메론은 카운슬 택스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권을 부여, 투표 결과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시행할 것으로 언급된 본 정책은 카운슬 택스의 최대 인상률을 국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한편, 카메론은 본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카운슬 택스 인상 최고 기준이 설정되고 나면, 본 기준을 초과한 인상을 원하는 카운슬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붇는 투표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인상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카메론은 연설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인상을 간섭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본 카운슬 택스에 영향을 받는 지역 시민들에게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메론의 이와 같은 정책은 최근 지속적인 카운슬 택스 인상으로 한참 예민해져 있는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97년 노동당 정부의 집권 이래 카운슬 택스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인상을 거듭했으며, 그 규모는 1997년 연간 110억 파운드에서 올해 무려 230억 파운드로 증가한 바 있다. 카메론과 보수당은 지난 증여세 및 부동산 인지세 감면 정책 등을 제안함으로써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낸 데 이어, 이번 카운슬 택스 인상 투표 정책을 통해 또 다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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