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관광 비자 시효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앞으로 영국을 찾는 관광객이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의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고 BBC가 보도했다. 또 친척이 영국을 방문할 경우 영국에 있는 가족이 1천파운드의 보증금을 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같은 개정 이민법은 영국의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영국을 방문한 친척이 비자가 만료되었는데도 영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또 난민신청자가 난민지위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재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간 3천만에서 4천만파운드가 재심 심사 비용을 크게 줄일 방침이다.
한편 텔리그라프지는 영국 정부가 지난 1999년 이후 난민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사람에게 귀국 창업 자금으로 1인당 최대 4천파운드를 지급하여 모두 3600만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창업 자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23000명에 이른다. 난민신청자들은 귀국한 뒤 이 돈으로 의류공장이나 점포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당 데이비드 데이비스 예비 내무장관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난민신청자에게 뇌물을 바친 셈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영국 내무부는 그런 사업은 일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벌인 사업이라면서 난민신청자를 강제로 송환하는 데 드는 비용 11000파운드보다는 그것이 훨씬 경제적인 방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