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조직률 하락,파업 근로손실 일수도 지속 감소

노조조직률 하락,파업 근로손실 일수도 지속 감소


2005년 노조조직률은 10.3%로 2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1987년 이후 20년동안 노조 조직 및 노사분규 통계를 분석한 결과 노조조직률은 1989년 19.8%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반전, 1997∼2001년까지 12% 수준을 유지하다 2005년 10.3%를 기록했다.

노동연구원은 “반노조 정서와 노조기피 경향, 노동운동의 조직화 전략 실패,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겹쳐 노조조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노조조직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전체 조합원 수는 2005년 말 현재 150만6000명을 기록하는 등 15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조합원수는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부문에서 신규 노조가 세워지고, 조직을 확대한 영향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내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 1993년 43.1%에서 2005년 27.6%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2.1%→3.5%)과 기타 서비스업(4.8%→22.1%) 등의 비중은 늘었다.

◆ 파업 손실 지속적으로 감소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1987년 694만7000일로 최고를 기록한 뒤 △1995년 39만2581일 △1997년 44만4720일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가 IMF외환위기 영향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03년 129만8663일 △지난해 120만567일 등 2000년 중반 들어 120만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파업성향(근로자 1000명 당 근로손실일수)은 1987년 755.8일에서 지난해 77.2일로, IMF외환위기를 전후해 잠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995∼2004년까지 10년간 평균 파업성향을 국제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90일로, EU(59일), OECD(48일)보다 높지만, 라틴계 유럽국가(이탈리아 100일, 스페인 200일, 프랑스 102일)나 아이슬란드(581일), 캐나다(193일) 등보다 낮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업의 파업성향이 높았다. 또 노동조합의 규모가 클수록 분규발생 빈도가 높았다.        < 유로저널 사회부,사진: 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