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부 “한미FTA, 내년 1월1일 발효 목표”

정부는 4일 “한미 양국은 FTA 발효 시점을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24개 법률 개정을 포함해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에도 일정기간 추가 소요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지난해 9월7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선 등의 정치적 일정이 맞물려 지난해 정기국회에는 비준안이 상정되지 못했었다. 또 한미FTA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또는 보완대책 관련 입법안 24개 법률 중 14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비준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이들 법 개정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기획단장은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FTA 관련 이행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부시 대통령은 한미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중요한 협정이고 미국의 경제,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임기 내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한미FTA처럼 TPA에 따라 서명한 통상법안이 미 의회에서 거부된 사례는 없었고 심의하면서 90일을 모두 채운 사례도 없었다”며 “미 부시 행정부가 올해 내로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올해 내로 처리되면 미 대선 결과와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신문 방 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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