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 법안 국방위 통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학교기관과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국방위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총 선발인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사안이 민감한 만큼 공포후 1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군가산점 제도의 본회의 통과는 분분한 여론과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 반발이 거세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은 “1999년 이미 위헌결정이 난 군가산점 부활을 반대한다”면서 "군가산점 부활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당당한 한표로 심판하겠다"며 강력 항의하면서,"이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사회부   사진: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