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교육 만족은‘두배로’사교육비는‘절반으로’

공교육 만족은 ‘두배로’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정부는 앞으로 ‘교육 살리기’와 ‘과학기술 강국 건설’ 통해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앞당길 계획이다.

교과부는 정부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체제를 자율화·다양화하는 한편, 교육에서 낙오된 사람이 없도록 복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학교 및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되, 학생들의 주요 교육정보를 공시하고, 교육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교장 임용방식에 있어서도 역량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임용체제의 다양화·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자율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2012학년도 수능(현 중3 적용)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고, 2012년 이후에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ㆍ창의력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시점에서 대입 완전자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어 교육과정은 초등 3~6학년 영어수업시간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정부는 초등학교 3 학년들을 대상으로 읽기·쓰기·기초수학에 대한 학습부진 학생 판별을 위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을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초등 6학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주관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매년 3월에 초등학교 4 학년부터 중학교 3학생에게 실시하도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밝힌 정책들은, 하나같이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책을 현실화할 경우 학교·학생들의 성적 경쟁을 부추기고 고교 평준화 체제가 해체되며, 교원 사회에서도 비정규 계약직들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교육·시민단체들은 “최근 초·중학교에서 부활한 전국 단위 일제고사와 맞물릴 경우 초·중등 교육현장을 걷잡을 수 없는 과열경쟁 사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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