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北,李정부에 첫 불만표시,개성 경협 남측 요원 추방

北,李정부에 첫 불만표시,개성 경협 남측 요원 추방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던 남측 당국자 11명이 북측의 ‘3일 내 철수’ 요구에 따라 27일 새벽 전원 철수했다.
북측의 철수 요구는 겉으로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의 확대가 어렵다”고 발언에 대응하는 모습을 띠었지만 북한 지도부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상대방의 대응 태세를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지나친 흥분이나 과민반응을 자제하기로 했다. 비록 일시적인 남북관계의 경색이 오더라도 원칙을 지키며 ‘남한이 주도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7일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정상적인 민간남북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북한의 조치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안정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개성공단 등 남북 간의 경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북측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통해 “북한의 이번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남북 간 합의 사항과 배치되는 북한의 일방적 철수 요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면서 “남북경협사무소를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이 명박 대통령은 ‘원칙에는 철저하되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한 태도로 대북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바로 철저한 원칙, 그리고 유연한 접근 방식이라는 실용적인 입장 아래서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부터 새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각종 공식 발언을 통해 과거처럼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했다.

일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남북관계의 단절을 향한 ‘1차적 행동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북한의 또다른 행동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되고있다.
한편,북측은 남측 당국자 11명의 철수만 요구했을 뿐 민간 요원은 그대로 남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경협과 관련한 최소한의 실질적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도 평소대로 가동되고 있다. 남북 당국 간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접촉도 이날 예정대로 판문점에서 개최됐다.            
개성공단 경협사무소는 남북간 직접 거래 확대와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남북 합의에 따라 2005년 10월 문을 열었다. 우리측은 새 정부 출범 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남측 사무소에는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등 당국자 11명과 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코트라·무역협회 관계자가 각 1명씩 나와 있다. 북측 사무소에는 10명 안팎이 근무하고 있다. 개성공단 관리 업무는 법인 형태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경협사무소는 위원회 지원 역할을 한다.  
유로저널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