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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8.04.11 06:23
OECD 통계,한국 삶의 질은 평균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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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한국 삶의 질은 평균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국제학력평가(읽기), 연평균 근로시간,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사교육부담 등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반면 합계 출산율, 재생가능 에너지공급비중 등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OECD가 지난 4월 8일 발표한 '2008년 OECD 통계연보(OECD Factbook 2008)'는 경제, 사회,환경 등 12개 부문 총 100개 분야에 대한 다양한 부문의 주요 지표들을 수록하여 국가간 수평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한 보고서이다. 지표에 따라서는 OECD 회원국(30개) 外 BRICS 국가 통계도 포함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학생들의 국제학력평가(PISA) 평가 결과는 읽기(1위), 과학(5위), 수학(2위)실력 모두 최상위 수준이며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은 전체 지출의 7.2%로 26 개국중에서 3위을 차지하는 등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컴퓨터 보유 가구 비중은 2006년 현재 79.6%로 조사 대상국 24개국 중에서 5 위이며,인터넷 활용인구면에서는 94.0%로 조사 대상 26개국중에서 1 위를 차지했다. 국제 특허건수에 있어서도 2005년 2,583건(4위)에 이어 2006년에는 3,158건으로 증가했으나,순위는 같은 4 위를 유지했다. 반면,노동시간이 많고 사교육비 부담 등이 높아 삶의 질이 열악하고, 합계출산율은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 출산을 기피해 2006년에 30위로 전년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렀다. 총인구는 2006년 현재 48,297천명(9위)이며 인구 증가율은 24위에서 19위로 다소 하락하였고 합계출산율은 2005년 기준 1.08명(30위)으로최하위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도 높은 2005년 현재 19.1%(28위)로 가장 높았다. 2008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6년에 OECD 평균 근로시간 1천777시간보다 무려 500시간 가까이 많은 2천357시간으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비중은 32.8%로 OECD 평균인 16.0%를 훨씬 웃돌면서 4위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용률 역시 2006년에 63.8%로 29개국중 20위로 하위권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문화여가 지출비중은 4.5%로 28개국중 27위였고, 민간지출액 비중, 즉 사교육비 부담은 2.8%로 1위로 한국인의 삶의 질이 바닥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재정 지출측면에서 국방비 등 질서유지 관련 지출비중이 3위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은 29위로 가장 낮았고 자동차 사고(2위),CO2 배출량(7위), 어업 양식량(2위) 등도 문제점이 가 높은 국가중에 하나로 밝혀지면서 복지 지출(26위)이 많다는 보수진영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최하위권이며,삶의 질은 최하위권에 석한다는 비관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다.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kn@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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