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검색 허용 확대 검토

최근 영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경찰들의 불시 검문 검색 허용을 확대하려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경찰들이 불시 검문 검색을 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 및 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바, 이 같은 관료주의적인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경찰이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전직 경찰 간부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서류 절차 및 소수 인종 보호법 등을 이유로 경찰들이 검문 검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총기류 및 흉기류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한해서는 불시 검문 검색이 허용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검색이 다른 지역에서도 허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 같은 방안은 고든 브라운 총리와 Jacqui Smith 내무장관에게 보고되어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최근 거리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Jacqui Smith 내무장관이 런던의 밤거리를 혼자 걷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던 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보수당의 리더인 데이빗 카메론은 이 같은 불시 검문 검색 허용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현 시점에서 영국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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