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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좌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최종 수정·보완을 마무리 지어, 내년 3월 학기에 쓰이는 교과서부터 바뀐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난 7월24일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국사편찬위에 의뢰했으며, 편찬위는 중도적 성향을 가진 학계 중진 10명으로 구성된‘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8월1일자로 발족해 분석을 실시했다.

국사편찬위는 보고서에서 "역사해석에서 편향성을 피하고 교과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서술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며 49개항의 서술방향을 제시했다.

국사편찬위는 “특정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한다”고 적고 “학문적 교육적 이념적으로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실에 대한 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한다”고 제시했다.

국사편찬위는 또 단원별 서술방향에 대해서는 ‘현대사회의 발전’ 단원을 서술할 때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해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을 서술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독재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함께 설명할 것을 제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정권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사회의 비판적인 면도 함께 서술해야 하며 북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체제 선전용 자료에 유의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체제의 문제점,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인권억압, 식량 부족 등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서술해야 한다고 국사편찬위원회는 강조했다.

국사편찬위는 또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다는 점을 교과서에 서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대한제국이 관보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한 사실과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던 일본이 러·일 전쟁 때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사실 등 독도의 역사 및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최근 연구성과를 반영해 기술할 것을 제시했다.

한인신문 방 창완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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