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소수자 차별 금지 지침 논란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동성 부부를 비롯,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의식을 없애기 위해 학교에서 부모에 대한 호칭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성별이 구분된 표현 대신, ‘보호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성적 소수자 권리 단체인Stonewall은 정부를 위해 학교에서 필요한 성적 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초중등 학교에서는 이 같은 지침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논란이 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본 지침서는 어린 학생들이 동성애를 비롯,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거부감을 갖지 않고, 이로 인한 괴롭힘이나 놀림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소수자의 개념에 친밀감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정 형태에 대한 발언을 지양하는 한편, 중등학생들에게는 동성애자들이 가정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동반자 권리 및 동성애자의 입양 권리 등에 대해 교육을 시켜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료 학생에게 ‘게이’라고 부를 경우, 이를 인종차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되도록 하며, 성적 소수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나 놀림을 철저히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종교 단체 및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적 소수자 차별 금지 지침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가치관 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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