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주차위반딱지의 절반은 불법?

런던 시내 한복판에 있는 웨스트민스터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주차위반딱지를 받은 운전자 840,000명 중에서 이의제기를 한 159,000명 중이 이의제기를 한 67,000명에 대해서 구청측이 주차위반딱지 발급을 취소했다고 이브닝스탠다드지가 보도했다 .
이브닝스탠다드지는 다른 런던 구청에서도 엇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통계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램버스구청의 경우 이의를 제기한 운전자의 40%에 대해 주차위반딱지를 취소했다. 캠든구청은 3분의 1, 시티오브런던은 약 4분의 1 선이었다. 이 수치는 정식으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운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구청측에 항의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것은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운전자들의 승소율이 높다는 것을 구청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이브닝스탠다드지는 분석했다. 실제로 작년 7월까지 1년 동안 56,350명의 운전자가 주차교통민원국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이 중 68%가 승소했다.
무분별한 주차위반딱지 남발에 항의하는 운동을 벌이기 위해 www.penaltychargenotice.co.uk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폴 피어슨씨는 “이것은 엄청난 숫자의 주차위반딱지가 주차단속원의 농간으로 부당하게 발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청들이 취소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딱지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차위반딱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운전자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사실이 밝혀졌지 대부분의 운전자는 시간이 없거나 본인이 잘못을 했을 거라고 잘못 알고서 그냥 벌금을 물고 만다. 피어슨씨는 이렇게 주차위반딱지가 남발되는 것은 구청들이 운전자들이 내는 벌금을 짭잘한 수입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과속 차량의 벌금을 일괄적으로 거두듯이 주차위반벌금도 중앙정부가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운전보험사인 AA는 운전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주차위반딱지의 절반이 잘못 발급된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웨스트민스터구청이 이의제기가 들어온 주차위반딱지의 절반을 취소한 것은 구청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과 상식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다른 구청들도 운전자들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당한 주차위반딱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니 처클리 경제개발교통 담당 각료도 “우리는 단호하지만 공정하게 집행되는 주차단속을 원하며 운전자들은 주차위반딱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해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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