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속에 2009년도 상반기 노사분규 증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 내 노사 분규는 오히려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경제위기로 인해 구조조정 등 고용안정 문제로 인한 분규가 빈발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7월 17일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총 52건으로 지난 해 상반기(49건)와 비교하여 6.1%가 증가했다.

노사분규는 2003년 124건,2004년 337건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해 2005년 73 건,2006년 67건,2007년 41건,2008년 49건에 이어 2009년에는 52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금속노조의 산별 부분파업 빈발로 인해 사업장 단위 노사분규발생은 총 91개소로 지난 해 상반기(66건)와 비교하여 37.9% 증가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49건(전체의 94.2%), 한국노총 2건, 미가맹 1건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했고,연맹별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19건으로 다수(36.5%), 기타 건설노조 6건, 공공운수연맹 5건 등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기계, 화학, 전자부품 등 제조업이 28건(53.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분규는 총 7건, 전부 민주노총 소속으로, 이 중 금속노조가 6건(85.7%)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분규가 임단협과 연계되어 임금인상, 노조활동(전임자 인정 등), 고용안정(구조조정 철회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한인신문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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