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난에도 장애인 고용률 증가

지난해 경제난에도 장애인 고용률 증가
2007년보다 0.19%p 늘어나, 고용확대 분위기·지원 제도 영향 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기존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 민간부문 장애인 근로자는 8만 9664명으로 고용률 1.72%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07년의 1.53%보다 0.19%p 증가한 것이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 국가·지자체는 3%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시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2만 1774개 장애인 근로자는 8만 3765명으로 고용률은 1.70%이다. 이는 지난 2007년 대비 1만 3011명, 0.19%p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3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5899명, 고용률은 2.05%로 전년 대비 0.09%p 증가했으나 공기업, 공단 등 기타공공기관은 1.46%로 민간기업보다도 낮았다.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17.8%인 1만 5933명으로 경증장애인이 우선 취업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중증비율은 11.1%로 민간기업의 18.2%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부는 경제위기에도 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것에 대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사회에 퍼지고, 의무고용제도와 고용장려금 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면 대기업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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