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교육 주범, 외고' 특목고 지정 해지 가능성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목적을 상실하고 사교육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어 특목고 지정을 해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와는 달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여당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외고의 운명이 풍전등화격에 놓여 있다.

특히,정부와 여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교육 감소와 서민정책'을 위해 외고의 개선이나 폐지에 적극 동조하고 있어 이미 기정사실화해나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일(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전국 30개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2,8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외고학생의 경우 84.4%가 특목고전문학원을 다녔고, 91.6% 연중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또한 수도권 외고학생 76.4%가 입학사정관제도가 외고등 특목고에 유리할 것으로 답했다.

수도권 외고학생 학부모의 80% 이상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소유했고,소득 수준은 월 600만원 이상이 전체의 4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의 경우 외고 재학생들은 불과 11.2%만 어문계열을 희망했으며, 사회과학계열 33.5%, 경영·경상계열 24.8% 그리고 이공계열이 어문계열과 비슷한 10.5%에 달했다.

이번 조사를 공개한 민주당  김춘진의원은 " 외국어고등학교는 이미 명문대 진학을 위한 예비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사교육의 온상, 특목고로서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은 한 조찬 강연에서 " 현실적으로 외고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며, 자율고와 대등하게 경쟁하는 체제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 또 연말까지 외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특목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여권 실세이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외고가 사교육의 중심에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면서 "이미 여권 핵심은 물론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외고의 폐지나 개선이 이미 정부 여당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우리나라 유·초·중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목표는 외고 등 특수목적고에 입학하기 위해서”라며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상실한 채 사교육비 상승만 부추기는 외고는 자율고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도 “외고는 사실상 전문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며 “교과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외고를 자율고로 전환하는 등 외고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외고 졸업생이 어문계열에 진학하는 비율은 25%뿐이며 대다수가 인문·사회·상경계열로 입학한다”면서 “외고는 정부 지원 등 많은 특혜를 받으면서도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육상임위의 외고폐지촉구를 적극 환영한다 .'고 밝혔다.

전교조는 " 이미 외고는 사교육비 증가의 진원지요, 입시기관으로 전락되어 외국어분야 전문적 교육과 인재양성이라는 취지를 상실한지 오래이다. 오죽하면 교육당국의 수탁연구 결과에서조차 “교육과정상 특별히 존재할 목적이 없는 사생아”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다."고 밝히고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전교조는 " 현 정부가 말뿐이 아닌 진정한 친서민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줄 의사가 있다면 외고폐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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