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20 “세계경제 위기이후 정책공조”

G20 “세계경제 위기이후 정책공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균형성장 협력 등 8개항 합의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책공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국 세인트앤드류스에서 지난 6~7일열린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출구전략,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기후변화 재원조성 등을 위한 8개항의 ‘재무장관 성명서’에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금융 및 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높은 실업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정책지원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동시에 거시경제 및 금융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지원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 소통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상황, 정책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 원칙을 제시했다.국제통화기금(IMF)과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각국의 출구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내년 말까지 자본규제 등 건전성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은 2012년 이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피츠버그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또 국제금융기구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지원 역할과 이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의 중요성을강조하고, 세계은행은 내년 4월, IMF는 2011년 1월까지지배구조 개혁을 완료키로 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위기가 닥쳤을 때 저소득국가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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