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국가 부채 급증,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

미국의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경제 회복세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09 회계년도(2008.10~2009.9)의 재정 적자가 1조4,171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8 회계년도 재정 적자의 3.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민총생산량(GDP)의 9.9%에 해당한다. 2009년 말까지 누적될 국가 총 부채는 GDP 대비 90.4%에 해당하는 12조8,675억 달러에 이르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난 11월3일 오바마 정부는 올해 초 확정된 7,870억 달러의 재정 확대 정책에 이어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실시, 높은 보건의료 비용 지출,26년만에 실업률이 10%를 넘는 막대한 실업 수당을 비롯한 사회 보장 비용 급등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적자 요인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인해 내년 미국의 부채 규모 역시 올해보다 증가한 GDP대비 97.5% 수준으로 예측되지만 OECD 평균인 100.2%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우 역시 미국의 재정 악화 정도가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는OECD 국가 중 6번째 규모이며, 국가 부채는GDP의 189.6% 수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이탈리아의 122.9%,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 평균 63.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일본의 부채가 이처럼 불어난 것은 1990년대 장기불황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토목 건설등 대대적인 공공 지출을 늘려온 데다 고령화에 따른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감세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부채의 90% 이상이 대내적으로 조달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 채권의 비중은 2002년 이후 급증하고는 있지만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아직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에 반해 미국의 경우 해외 차입에 의존한 정부 채권(국채)의 비중이 일본과 비교해 4배가 넘는 25.9%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미국 국채 및 공공채 등에 투자된 해외 자금이 대거 유출될 경우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미국 재정의 현주소에 대해 LG경제연구원은 정부지출을 통한 민간 수요 회복으로 성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세수 증대 및 금리 안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키고 해외 자본에의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는, 서로 상충되는 과제들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국의 경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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