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한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공적인 변신 국가 첫 사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11월 25일 가입했다. 1945년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원조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1969년 우리나라는 당시 돈으로 8백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다. 정부 예산 규모가 3천억원에 불과하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연명’했다는 표현이 적합한 대표적인 ‘수원(受援)국’ 신세였던 셈이다. 이 돈은 각종 사업에 투입되면서 경제개발의 종잣돈 구실을 톡톡히 했다.

40년이 지난 2009년, 우리나라는 한 해 9천3백50억원(지난해 기준)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 공여(供與)국’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11월 25일 우리나라는 원조사(史)에 한 획을 그을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되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별회의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 정식 멤버로 가입했다.

주요 선진국 22개국이 가입된 DAC는 전 세계 대외원조의 90퍼센트를 담당하며 국제사회 원조의 규범을 세우는 국제포럼이다. 한국이 DAC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원조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한참 모자랐던 국제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 기준을 뒤늦게나마 맞추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국제 원조를 받다가 주는 나라로 성공적 변신을 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원조를 받은 대부분의 국가는 부패한 정치 환경 등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됐지만 한국만 그 수렁을 빠져나왔다”며 “국제무대에서도 원조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DAC 가입국 중 개도국 경험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살리면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연결고리’라는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 액수는 1백27억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백억 달러, 7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수원국의 지위를 졸업했다.

한국의 국제 지원 확대는 개도국의 식량 부족과 질병문제 등에 대해 범세계적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보편적 의미와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진 빚을 갚는다는 의미도 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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