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학 1년 당기고 셋째 이상 대입·취업 우대

사진: 미래기획위원회 제6차 보고회에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을 보육 및 육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셋째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대학입학 전형 및 취업시 우대,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마저 있는 등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미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는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앞으로의 저출산 대응은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기획위는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3~4세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을 동일 시설에서 돌보는 방안도 추진되고, 육아 및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 이날 회의에서 정책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용직 시 근로형태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낙태줄이기 캠페인, 청소년 임신시 자퇴강요 등 ‘싱글맘’ 관련 차별 철폐,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미혼모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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