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금융불안 가능성 재 대두

사진 1:  미국 주택가격지수(SPCS20) 및 주택재고 추이

사진 2:  미국 상업은행 부실 추이   

미국 금융불안 가능성 재 대두
미 상업용 부동산 및 금융 부실로 빠른 경기 회복 발목 잡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지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다우존스지수가 10,000p를 넘어섰고, GDP성장률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3/4분기 2.8%의 큰 폭 플러스 반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경제연구원의 7일자 ‘미국 금융불안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미 금융기관 파산 문제가 최근 재점화되면서 금융위기가 재발생하지는 않더라도 미국 경기의 빠른 회복을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전문인 캡마크 파이낸셜 그룹이 법원에 파산 신청하였고, 11월 1일에는 미국의 중소기업 대출전문 은행이자 20위권 은행인 CIT 그룹도 ‘사전조정파산’을 신청하였다. 채권보증전문회사(모노라인) 그룹 중 1~2위 업체인 암박파이낸셜과 MBIA(공공금융보증회사)의 경영악화 심화도 금융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미 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2009년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총 115개 은행이 파산(10월에만 20개)하면서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금융부실 및 부동산시장,경기 회복에 부정적

미국 금융부실과 부동산시장은 아직 미국 경기회복에 호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부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상업은행 연체율이 2008년 3/4분기 3.74%, 4/4분기 4.62%, 2009년 1/4분기 5.58%, 2/4분기 6.49%, 3/4분기 7.03% 등으로 갈수록 급등하고 있다. 서브프라임에 이어 프라임 주택대출과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등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신용카드, 자동차, 학생대부 등 소비자금융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 주택시장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 주택가격지수(SPCS20)가 최근 5개월 연속 상승하고, 모기지 담보증권 신규발행 규모가 금년 6월에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주택경기 회복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연말로 가면서 미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미국 주택가격이 2010년 중반까지 5~10% 정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기 재발생 가능성 적지만 경기회복 장기화 우려

이에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침체로 반전되고, 모기지시장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부실의 확대 우려로 은행들의 보수적인 자산운용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대출자들이 증가하면서 주택차압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금융불안에 따른 미국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운용으로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대출축소 및 부채상환) 현상이 나타나 개인 및 중소기업 파산,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금융부실이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글로벌 경제침체 장기화로 이어지더라도 미국 정부가 고비용의 금융시스템 붕괴를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금융위기로 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유럽 금융권도 '자본부족·2차 신용경색' 경고음

한편,유럽 은행권에도 이미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예견되었듯이 자본 부족 사태에 2차 신용경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었다.

지난 8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유럽 은행권의 자본 수준이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며 이로 인한 자본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WSJ는 유럽 은행권이 미국에 비해 부실 여신에 따른 손실에 둔감해 은행의 자본을 서서히 갉아먹어 결국 대출 능력의 제한을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악셀 베버 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업률과 기업 파산의 증가는 은행권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위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년 상반기 2차 신용경색 가능성을 경고한 칼-테오도르 구텐베르크 독일 경제장관에 이어 사실상 2차 신용위기의 가능성을 인정해 최근 호전된 경제지표를 잇따라 내놓으며 강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독일이어서 유럽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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