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0년 대외경제 변곡점, 대외경제전략 첫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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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12.09 02:52
[경제] 경기회복세 속에 고용상황 부진,'고용없는 경기 회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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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최근 일자리 창출 폭과 구직단념자 추이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사정의 개선 폭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면서 ‘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과 재고조정 효과 등에 의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미미해 고용없는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고 9일자 삼성경제연구소의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 가능성 점검’ 보고서가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경기회복기에 ‘고용 없는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과 내수 위주 기업들의 투자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2010년 한국경제 성장세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수출과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3/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0.9%(전기 대비 3.2%)를 기록하는 등 OECD국가들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부문의 지표가 10월 현재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광공업 생산과 소비재 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5.5%와 8.2%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9∼10월 설비투자도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한편, 노동시장은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10월 일자리 창출 폭이 전년동기 대비 0.9만 개에 그치는 등 경기회복세에 비해 미미한 상태여서 장기적인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이후 일자리 창출 폭이 5월까지 21만 9천 개가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미흡한 상황이다.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10월 현재 15만4천 명을 기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3만 명 확대되면서 최근 구직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같이 '고용 없는 회복’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일자리 나누기’ 도입 확산의 역작용, 공공부문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의 한계,노동생산성 제고로 인한 고용창출 능력의 약화 때문인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하강기에 기업들은 노동비용 감소를 위해 가동률, 노동시간, 임금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고용조정 압력으로 전국 100인 이상 6,781개 사업장 중 23% 수준인 1,544개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참여해 임금이 하향 조정되었고 신규 취업의 폭도 좁아졌다. 기업들은 향후 강한 경기회복을 확인하지 않는 한 노동 수요확대에 대해 상당기간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과 초과근무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회복 속도와 폭에 비해 일자리 회복속도와 폭이 느리고 완만할 것이라는 중요한 근거이며, ‘고용 없는 회복’의 가능성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의 실업자는 자영업 형태로 흡수되었으나 최근의 경기회복기에 자영업,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등의 상당수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경쟁이 없는 정부재정에 의존한 한시적공공부문 일자리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향후 경기회복이 지속되더라도 고용회복 속도는 더뎌질 전망이다. 특히,노동생산성이 크게 제고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수출주도형 경기회복세가 실현될 경우 경기회복세에 비해 고용회복세는 회복속도가 상당히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2010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4.3%가 전망되면서 노동시장도 2009년보다는 양호하겠지만 2010년의 일자리 창출 폭은 기대수준을 하회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고용을 동반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력 회복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인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 긴요하다고 분석했다. 향후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동시 다발적인 대책보다는 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정책으로 규제완화와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기혼여성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에 파생되는 보육 및 가사 서비스의 수요진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8년 현재 25∼54세 여성 중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OECD 평균수치(70.2%)를 하회했고, 한국 노동시장의 파트타임 비중도 2008년 현재 9.3%로 OECD 평균(15.5%)의 60% 수준이며, 여성은 13.2%로 OECD 평균(25.3%)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따라 금융업의 규제완화와 M&A를 통한 대형화 촉진,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 전직 희망 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투자를 유인하는 적합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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