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 연합 캠페인 출범

국내의 대표적인 지재권 보호 기관들이 결성한 국내 최대의 지재권 보호 연합 캠페인이 4월 2일 공식 출범함으로써 향후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이 시사된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무역협회(KITA) 지재권보호특별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 한국음원제작자협회(KAPP), 한국의류산업협회(KAIA),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 등이 참여한 범국민 지식재산권 연합은 오늘 행사를 갖고 출범식을 거행했다.

4월 4일을 사사(辭寫)데이(불법복제 사양하는 날)로 정하고 출범식을 가진 범국민 지식재산권 연합은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콘텐트는 물론, 자동차, 의류 등의 재화 상품까지 아우르는 국내 유일한 연합 캠페인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의 지재권 침해양상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반물품의 단속강화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로 국민의식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진석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은 43%를 기록하고 있으며, 피해 수치 역시 지난 해 7천억 원에 육박할 만큼 심각한 상태”라며 "명실공히 IT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평균 41%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더욱이 전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식경제 기반의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불법시장 규모는 약 2천 1백억 원에 달하며, 음반 업계의 경우 최근 몇 년 간 불법복제로 인한 음반 시장 규모가 1/4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류 업계에서는 일부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지난 5년 간 약 230만 점의 시가 4천 3백억 원을 상회하는 불법모조품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중국의 불법복제를 비롯한 국내외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손실액이 한 해에만 27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경우, BSA와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3%의 불법복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해 동안 무려 7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기록했다.

본 보고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낮출 경우 약 3조 원에 달하는 GDP가 추가 상승하고, 약 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복제의 문제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선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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